[방송대][채권각론] 2024년도 연습문제 및 총정리- 1강. 채권총론

 

 

 기말고사 맞이하여 공부하려고 모아놓은 멀티미디어강의 연습문제+정리하기 입니다.

교수님이 연습문제에서 나온다고 하셔서 열심히 정리하려고요 🏃

1강. 채권총론

Q1

다음 중 채권의 발생근거로서 이질적인 것은?

1

매매계약

2

사무관리

3

부당이득

4

불법행위

정답 : 1

☞  매매계약은 약정채권관계에 속하고, 나머지는 모두 법정채권관계이다.

Q2

다음 중 법정채권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타당한 것은?

1

당사자의 의사에 기초하여 성립한다.

2

법률의 해석과 포섭에 의하여 그 내용이 확정된다.

3

사무관리는 재화귀속의 수정을 위한 제도이다.

4

채권·채무의 발생을 확정하기 위해서는 의사표시를 해석해야 한다.

정답 : 2

☞  당사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성립하고, 사무관리는 상호부조의 윤리에 기초하뎌, 법률을 해석해야 한다.

Q3

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? 

1

광의의 계약에는 채권계약, 물권계약, 준물권계약, 신분계약 등이 있다.

2

협의의 계약은 채권계약만을 의미한다.

3

계약의 근거는 도덕적 인간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에 있고, 법질서의 승인은 문제되지 않는다.

4

계약의 근거인 도덕적 인간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은, 이성적 존재로서의 의사 및 행위의 기초로서의 의사로 이해된다.

정답 : 3

☞  계약의 근거에는 그 내용이 공서양속에 반하지 않아야 하고, 법률에 반하지 않아야 한다는 점에서 법질서의 승인을 필수적 전제로 한다.

Q4

다음 중 계약의 자유에 속하지 않는 것은? 

1

계약방식의 자유

2

계약파기의 자유

3

내용결정의 자유

4

유언의 자유

정답 : 4

☞  유언의 자유는 법률행위의 자유에 속하나, 유언은 단독행위라는 점에서 계약의 자유에 속하지는 않는다.

Q5

다음 중 낙성계약에 속하지 않는 것은? 

1

매매계약

2

현상광고계약

3

증여계약

4

임대차계약

정답 : 2

☞  현상광고계약은 요물계약이다.

Q6

계약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? 

1

유상계약은 모두 쌍무계약이다.

2

쌍무계약은 모두 유상계약이다.

3

유상계약은 주관적 등가성의 확보를 위해 담보책임이 인정되는 계약이다.

4

쌍무계약의 견련성에 기초하여 동시이행의 항변권, 위험부담이 문제된다.

정답 : 1

☞  유상계약 중 현상광고계약은 편무계약이다.

정리하기

1. 약정채권관계는 계약에 의해 형성되는 채권ㆍ채무관계를 말하고, 이는 법률행위의 해석, 특히 의사표시 및 계약의 해석에 의해 그 내용을 확정한다. 약정채권관계는 전형계약과 비전형계약에 의해 형성되며, 민법전에 규정된 15개의 계약유형을 전형계약이라고 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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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 법정채권관계는 법률에 의해 형성되는 채권ㆍ채무관계를 말하고, 이는 법률의 해석에 의해 그 내용을 확정한다. 이는 반드시 근거되는 조문을 확인해야 한다. 법정채권관계는 사무관리, 부당이득, 불법행위로 구성되며, 각각 상호부조의 윤리, 재화귀속의 수정법리, 위법행위라는 이념적 기초 및 특징을 가진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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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. 계약은 대립하는 의사표시의 합치에 의해 성립하며, 채권계약, 물권계약, 준물권계약, 신분계약 등으로 구분되기도 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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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. 계약의 근거는 도덕적 인간의 자유로운 의사결정(이성적 존재로서의 의사 및 행위의 기초로서의 의사)에 대한 법질서의 승인에 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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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. 계약의 자유는 사적자치에 근거하며, 계약체결의 자유, 상대방 선택의 자유, 내용결정의 자유, 방식의 자유로 구성된다. 다만, 계약의 자유는 강행규정과 신의칙 및 공정거래의 원칙에 의해 제한될 수 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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6. 계약의 자유는 계약의 자유가 형해화되거나 사회적 약자의 보호가 필요한 경우에 제한될 수 있으며, 모두 법률에 근거를 두어야 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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7. 신의성실의 원칙은 계약내용의 구체화 및 합리화를 모색하며, 법관의 계약통제규범으로 기능한다. 공정의 원칙은 계약의 정당성 근거를 말하며, 특히 소비자보호의 영역에서 문제되며, 거래의 영역에서는 독점 등을 금지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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8. 쌍무계약은 서로에게 대가적 급부를 부담하는 계약으로, 그 급부 상호간에는 견련관계가 있다. 이 견련관계에 기초하여 동시이행의 항변권, 위험부담이 문제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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