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방송대][채권각론] 2024년도 연습문제 및 총정리- 2강.계약의 성립

 

 

 기말고사 맞이하여 공부하려고 모아놓은 멀티미디어강의 연습문제+정리하기 입니다.

교수님이 연습문제에서 나온다고 하셔서 열심히 정리하려고요 🏃

오늘은 2강 계약의 성립입니다.

근데 이게 HTML모드로 작성하고 다시 수정하면 스타일이 다 깨지네요. 🥹 결국 수정 다시하고 있습니다..

2강. 계약의 성립

Q1

무의식적 불합의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?

1

외형상으로는 합의의 요건인 객관적 합치와 주관적 합치가 이루어진 상태이다.

2

계약이 성립하지 않으므로, 이행된 급부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한다.

3

계약의 일방 당사자는 착오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.

4

계약의 불성립에 대한 귀책사유가 있는 자에게 불법행위책임이 성립할 수 있다.

정답 : 3

☞ 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가 없기 때문에 착오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할 수는 없다.

Q2

청약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?

1

청약은 상대방의 승낙과 결합하여 일정한 내용의 계약을 성립시킬 것을 목적으로 하는 의사표시이다.

2

청약은 특정인에게 그 의사표시가 도달한 때 효력이 발생한다.

3

청약의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하면 청약자는 임의로 철회할 수 없다.

4

청약은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로서 청약 당시 반드시 상대방이 특정되어야 한다.

정답 : 4

☞  청약의 의사표시는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이나, 상대방은 반드시 청약 당시에 특정되어 있을 필요는 없다. 따라서 불특정다수인에 대한 청약도 유효하다.

Q3

승낙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?

1

청약수령자는 원칙적으로 승낙이나 거절의 의사표시를 해야 할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.

2

승낙기간이 정해지지 않은 경우 승낙의 통지가 상당한 기간 경과 후에 청약자에게 도달한 경우에도 계약은 성립한다.

3

연착된 승낙은 승낙기간 내에 도달할 수 있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언제나 새로운 청약으로서의 효력을 가질 수 있다.

4

변경된 승낙도 승낙으로서 유효하므로, 승낙이 도달하면 계약이 성립한다.

정답 : 1

☞  ② 상당한 기간 경과 후에 도달하면 승낙으로서의 효력이 상실된다. ③ 승낙기간 내에 도달할 수 있었을 경우에는 청약자가 연착통지의무를 이행한 경우에 한하여 새로운 청약으로서의 효력을 갖는다. ④ 변경된 승낙은 승낙이 아니라 새로운 청약으로서의 효력만 갖는다.

Q4

광고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? 

1

광고는 일반적으로 청약의 유인에 해당한다.

2

광고의 내용이 명확하고 확정적이며 광고주가 광고의 내용에 구속되려는 의사가 명백한 경우에는 청약에 해당한다.

3

광고의 내용을 설명한 경우에는 청약에 해당한다.

4

광고의 내용이 청약의 유인에 해당하더라도 광고의 내용이 계약의 내용으로 될 수 있다.

정답 : 3

☞ 광고의 내용을 설명함에 그친 경우에도 청약의 유인에 불과하고, 그것이 계약서에 명시적으로 기재되고 광고주가 이행할 수 있는 내용인 경우에 한하여 청약에 해당한다(대판 2001.5.29, 99다55601‧55618 등).

Q5

다음 사례에서 계약의 성립 시점은 언제인가?

< 사례 > 甲은 9. 1. “X 물건을 100만 원에 팔겠으니, 승낙 여부에 대한 답신을 9. 10. 까지 주시오.”라는 청약을 乙에게 보냈다. 乙은 위 청약을 받고 고민한 후, 9. 5. 승낙의 의사표시를 발송하였다. 그런데 우편집배원의 실수로 위 승낙의 의사표시가 9. 15. 甲에게 도달하였고, 甲은 승낙의 의사표시가 기간 내에 도달하지 않았으므로, 乙의 승낙을 무시하였다.

1

9. 5.

2

9. 10.

3

9. 15.

4

계약은 성립하지 않았다.

정답 : 1

☞  승낙기간을 정한 청약을 받고 상대방이 기간 내에 도달할 수 있는 승낙을 발송하였으나 연착된 경우, 청약자가 연착통지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이상 연착되지 않은 것으로 본다. 또한, 승낙은 발신주의를 취하기 때문에 9. 5. 에 계약이 성립한다.

Q6

약관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?

1

약관은 그 자체로서 법규범적 성질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.

2

약관은 평균적 고객의 이해가능성을 기준으로 객관적·획일적으로 해석되어야 한다.

3

약관의 내용이 불명확할 경우 그로 인한 불이익은 원칙적으로 작성자가 부담한다.

4

개별약정우선의 원칙에 따라 당사자 간의 개별적 합의가 유효한 경우 이에 반하는 약관의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.

정답 : 1

☞  약관은 청약을 구성하는 계약내용에 불과할 뿐, 그 자체가 법규범이라고 할 수는 없다.

Q7

약관에 의한 계약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약관에 대한 명시ㆍ설명의무를 이행해야 한다. 다만, 일정한 경우에는 명시ㆍ설명의무가 면제되는데, 이에 속하지 않는 것은? 

1

법령내용을 반복하는 것에 불과한 경우

2

상대방이 이미 인지하고 있는 경우

3

동일한 약관에 의한 계약을 체결한 경험이 있는 경우

4

명시 내지 설명이 불가능한 경우

정답 : 3

☞  약관에 의한 계약을 체결한 경험이 있더라도 명시ㆍ설명의무가 면제되지는 않는다.

Q8

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?

1

우리 민법은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에 대한 명문규정을 두고 있다.

2

원시적 불능의 경우 그 불능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자는 상대방이 그 계약의 유효를 신뢰하여 지출한 손해에 대해 배상하여야 한다.

3

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에 근거한 손해배상액은 계약이 유효함으로 인해 생길 이익액을 넘을 수 있다.

4

상대방이 그 불능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않는다.

정답 : 3

☞  이행이익을 넘지 못한다.

정리하기

1. 계약은 법적 구속의사를 전제로 합의가 이루어질 때 성립하며, 합의는 계약내용에 대한 객관적 합치와 당사자에 대한 주관적 합치를 내용으로 한다. 무의식적 불합의는 각 당사자의 입장에서 효과의사와 표시행위의 불일치가 없다는 점에서 착오와 구별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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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 청약은 확정적 의사표시로서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행해질 수 있으나, 승낙은 그 청약자에게 이루어져야 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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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. 청약의 유인은 청약을 유도하거나 촉구하는 행위로서 확정적 구속의사가 존재하지 않는다. 광고는 일반적으로 청약의 유인에 해당하지만, 내용이 명확하고 확정적이고 확정적 구속의사가 있는 경우에는 청약에 해당할 수 있다. 또한, 광고가 청약의 유인에 불과하더라도 그 내용을 전제로 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는 광고의 내용이 계약의 내용이 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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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. 청약은 상대방에게 도달하면 효력이 발생하고, 청약자는 원칙적으로 철회할 수 없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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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. 승낙은 승낙기간 내에 이루어져야 하고, 반드시 그 청약자에게 해야 한다. 승낙기간이 정해진 경우, 그 기간을 도과해 승낙이 도달한 경우에도 청약자가 연착통지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면 계약은 승낙의 발송 시에 성립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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6. 약관은 불특정 다수의 소비자와 반복적으로 계속하여 특정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준비된 계약내용을 말하며,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내용결정의 자유가 제한된다. 즉, 불공정의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규제의 필요성이 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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7. 약관에 대한 규제는 행정적 규제와 사법적 규제로 나뉘며, 사전적 규제는 표준약관제도 및 주무관청의 승인 내지 인가제도가 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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8. 약관이 계약으로 편입되기 위해서는 약관에 대한 명시 내지 설명과 상대방의 동의가 필요하여, 상대방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약관의 구속력의 근거는 계약설이 통설이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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9. 약관규제법에 의하면, 약관은 신의성실의 원칙, 동일성 유지의 원칙, 작성자불이익의 원칙, 축소해석의 원칙에 기초해서 해석되어야 한다. 또한, 약관규제법상 전형적인 불공정약관조항의 모습에 대해서는 동법 제6조부터 제14조에 규정되어 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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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0. 계약체결상 과실책임제도는 독일민법의 불법행위 규정이 가진 한계에서 비롯되었으며, 우리 민법이 규정하는 계약체결상 과실책임은 원시적ㆍ객관적ㆍ전부 불능에 한한다는 점에서 계약체결상 과실책임이 문제되는 모든 유형을 포괄할 수 없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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