기말고사 맞이하여 공부하려고 모아놓은 멀티미디어강의 연습문제+정리하기 입니다.
교수님이 연습문제에서 나온다고 하셔서 열심히 정리하려고요 🏃
1강. 채권총론
정리하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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약정채권관계는 계약에 의해 형성되는 채권ㆍ채무관계를 말하고, 이는 법률행위의 해석, 특히 의사표시 및 계약의 해석에 의해 그 내용을 확정한다. 약정채권관계는 전형계약과 비전형계약에 의해 형성되며, 민법전에 규정된 15개의 계약유형을 전형계약이라고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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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정채권관계는 법률에 의해 형성되는 채권ㆍ채무관계를 말하고, 이는 법률의 해석에 의해 그 내용을 확정한다. 이는 반드시 근거되는 조문을 확인해야 한다. 법정채권관계는 사무관리, 부당이득, 불법행위로 구성되며, 각각 상호부조의 윤리, 재화귀속의 수정법리, 위법행위라는 이념적 기초 및 특징을 가진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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계약은 대립하는 의사표시의 합치에 의해 성립하며, 채권계약, 물권계약, 준물권계약, 신분계약 등으로 구분되기도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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계약의 근거는 도덕적 인간의 자유로운 의사결정(이성적 존재로서의 의사 및 행위의 기초로서의 의사)에 대한 법질서의 승인에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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계약의 자유는 사적자치에 근거하며, 계약체결의 자유, 상대방 선택의 자유, 내용결정의 자유, 방식의 자유로 구성된다. 다만, 계약의 자유는 강행규정과 신의칙 및 공정거래의 원칙에 의해 제한될 수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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계약의 자유는 계약의 자유가 형해화되거나 사회적 약자의 보호가 필요한 경우에 제한될 수 있으며, 모두 법률에 근거를 두어야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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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의성실의 원칙은 계약내용의 구체화 및 합리화를 모색하며, 법관의 계약통제규범으로 기능한다. 공정의 원칙은 계약의 정당성 근거를 말하며, 특히 소비자보호의 영역에서 문제되며, 거래의 영역에서는 독점 등을 금지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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쌍무계약은 서로에게 대가적 급부를 부담하는 계약으로, 그 급부 상호간에는 견련관계가 있다. 이 견련관계에 기초하여 동시이행의 항변권, 위험부담이 문제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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